AUTISM

최보윤 국회의원, 장애아동 두텁게 보호하는 '장애아동 지원 3법' 대표발의

- 장애아동 학대 예방 위한 통합 신고·지원 체계 구축 추진- 장애 특성 반영한 맞춤형 보호계획 수립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 반영 의무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으로 발달 지연 아동의 조기 중재 전문성 체계화- 국가 및 지자체에 장애아동 위한 놀이 환경 조성 책임 부여- 최보윤 의원,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품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 「장애아동 지원 3법」 통해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뛰놀고 자랄 수 있는 사회 만들 것”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중앙장애인위원장)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장애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아동 지원 3법」을 2일 대표발의했다.최보윤 국회의원 /국회의원실제공 (월드장애인사랑뉴스)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

- 작년 12월 1차 세트법 이어 2차 세트법 대표발의…14개 제·개정안- 12개 상임위 소관 67개 법률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 제정안 및 2개의 장애인 권리보장 개정안 구성-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했던 ‘심신장애’ 등 법령 곳곳에 내재된 구조적 차별 제거- 실종 예방을 위한 장애인 위치추적장치 장착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명시- 장애인 권리구제 소송 패소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 국가 지원- 최보윤 의원,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된 지 15년 지났지만 국내법 정비 여전히 부족…2차 세트법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실천할 것”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중앙장애인위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이 좀 더 쉬워지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일잘하는 김예지 국회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장애인 권리 두텁게 보장하는 대표발의 민생법안 4건 본회의 통과!- 화장품법‧장애인건강권법‧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예지 국회의원 “사각지대 속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 경청하여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4건의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발달장애인법_통과_화면_..

- 대한민국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하는 장애인 대표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질적관리 강화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자립지원법 제정안)」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국회 본..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간 활동지원급여 수급가능하게 추진한다."안녕하세요. 오티즘큐어 주인장입니다.  중증 발달장애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은 아이 학교생활중 아이를 도와줄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구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자폐성장애가 심한 아이들같은 경우는 몇년째 구인중인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가정보다 생활비나 교육비가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는 중증 발달장애아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생계를 포기하고 아이 양육에만 매달릴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께서 2025년 1월14일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만 되면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시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앞으..

김예지 국회의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근거 마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김예지 국회의원,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재산관리 지원받아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발달장애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명시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예지 국회의원 / 국회의원실제공 (월드장애인사랑뉴스)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23.2%로 전체 학대 유형 중 2번째로 높..

안녕하세요. 오티즘 큐어 주인장입니다.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저는 발달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여러분에게 언론사 창간을 알려드렸는데 지난 9월30일 국회보건복지위원이신 이수진 국회의원 님의 토론회가 있어서 다녀온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온세상 발달장애아이의 부모님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 아이는 누가 지켜주지? 저도 이 걱정 때문에 끝내 언론사를 창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존에 하던 일과 투잡중이라 몸은 정신이 없어도  마음은 조금 위안이 됩니다. 특히 우리 발달장애아이들에게 있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없는 미래에 살아가야 할 제 아이와 발달장애아이들의 소중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