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장애인사랑뉴스 - 이수진국회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다.

안녕하세요. 오티즘 큐어 주인장입니다.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저는 발달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여러분에게 언론사 창간을 알려드렸는데 지난 9월30일 국회보건복지위원이신 이수진 국회의원 님의 토론회가 있어서 다녀온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온세상 발달장애아이의 부모님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 아이는 누가 지켜주지? 저도 이 걱정 때문에 끝내 언론사를 창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존에 하던 일과 투잡중이라 몸은 정신이 없어도  마음은 조금 위안이 됩니다. 특히 우리 발달장애아이들에게 있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없는 미래에 살아가야 할 제 아이와 발달장애아이들의 소중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다음내용은 월드장애인사랑뉴스에서 전부 발췌했습니다.

https://www.youcan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다.

 

 

 

이수진 국회의원 “간호간병통합 수도권·상급종합병원 제한 없애야. 근로실태 정확히 반영한 간호인력 산정 배수 조정 필요”
이수진 국회의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상급병원의 통합병동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

 

(간호간병서비스는 간병인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호법 제정 후 과제,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30일 오후1시30분에 국회 박물관 체험관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인 이수진, 서영석, 장종태, 김윤, 서미화 국회의원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이수진의원이 주관했다.

간호간병서비스토론회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8월 간호법 제정이후 법안 공포는 19년만의 성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며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선에서는 기대감과 의문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어떻게 법안을 잘 지켜나가야 할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고 토론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

 

 

이수진 국회의원

1. 병원노동자들과 간호사들의 노동권 붕괴와 예비 간호인의 채용절벽, 의료대란의 문제를 왜 환자가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2. 간호간병서비스의 추가확대는 국민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

3. 정부의 적극적인 통합병동 확대 중요

4. 상급병원의 통합병동 적극확대 중요

5. 환자를 기준으로 적절한 배치가 필요

6. 노동부업무라고 보건복지부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되며 간호등급제가 중요

 

 

 

 

 

김윤 국회의원

김윤 국회의원 (월드장애인사랑뉴스) -재배포금지

 

1. 간호간병서비스 10년이 지나서 지금쯤 제도의 완성이 필요하지만 실제 30퍼센트만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이 제공됨

2. 근본적인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3. 간호사가 부족한 것이 아닌 간호사 취업이 잘 안됨

4. 중증환자가 늘고 경증환자가 줄어든 대학병원은 간호사가 부족한데 추가채용안함

5. 정부는 인력을 채용안하는 대학병원을 수수방관함

6. 의사가 아닌 다른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필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1. 의료체계의 근본개선과 인권증진이 중요함

2. 간호간병 수요와 간병비 부담은 간호법제정이후 검토하는 첫번째이므로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을 통감함

3. 공공의료서비스 과연 지역거점으로 확대되었는가?

4. 중증환자가 많을수록 간호사 수는 적절한가?

5. 앞으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질높은 서비스제공, 간호사 성과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 교수

 

1. 의료기관의 간호법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없었음

2. 앞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실해질지 의문이 제기됨

3. 간호에 간병과 보건의료를 명시해야 함

4. 간호조무사와 의사의 지도관계에 대한 고민필요

5. 간호보조업무에 대한 적절한 진행 필요

6. 현행 간호법에는 돌봄과 간병이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음

7. 간병에 대한 사회적 낮은 인식 개선이 필요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

 

1.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노년부양비가 증가하며 간병에 대한 수요증가

2. 기대수명 늘어났지만 건강수명과의 격차증가, 노련한 돌봄서비스 필요

3. 유급간병은 많지않고 가족간병이 많으므로 가족의 간병부담이 늘어남

4.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간병수요 증가

5. 사적 간병비중 가족간병비가 증가하고 있음

6. 간호간병서비스 이후 10년간 빅5 병원에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 집중

7. 지방병원은 저임금으로 3교대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적정한 임금과 근무환경 필요

8. 지방병원은 끊임없이 저임금으로 희생할 노동자만 원함

 

 

 

 

이수진 국회의원

 

"공급의 문제가 아닌 처우개선이 매우 중요하며,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이직이 적어질것임"

 

 

 

 

이규민 청구청심병원 간호부 부장

 

1. 과감한 재정이 필요하고 신규병원의 참여를 위한 현실성있는 보상이 필요함

2. 건강보험공단에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2018년 수가인상이 끝임

3. 매년 인건비,물가상승이 간호간병서비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4. 정부는 간병기능강화만 초점으로 둠

5. 중증,급성기환자에게 전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하나 실제 1:12의 간호사배치가 현실임

6. 간호사의 근무환경개선은 실제로 현실반영안됨

7. 실제 간호사들은 배치기준보다 30퍼센트 많은 환자를 돌보는 현실임

8. 간호사의 실제 환경개선을 위해 제도장치가 필요함

9. 중증환자병실부담은 간호피로도가 높으며 실제 운영할수 있는 병원은 극소수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10. 현장간호사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다음법 제정이 필요함

 

 

 

 

 

오선영 보건의료원 정책국장

 

1. 전문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과연 가능한지 의문점 제기되며, 오히려 상급간호사의 역활을 해야되는 전문간호사의 업무위축이 우려됨

2. 간호법은 완성된 법이라는 판단안됨

3. 간호법을 바탕으로 간호사대 환자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

4. 국민들은 통합병동의 확대를 필요로 하지만 간호사 대 환자비율 감소가 중요

5. 급성기환자들은 오히려 간호간병서비스 이용을 못하고 있는 역차별 발생됨

6. 지금은 통합병동 간호사에게 성과평가 인센티브 우선됨

7. 간호사인력이 매년 700명씩 증원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0명 증원

8.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해 간호인력수급서비스가 필요하며 지금이 적절한 시기임

9. 간호사 대 환자의 비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1. 간병지원 인력은 1:40 까지 늘어남, 간호도 중요하지만 간병지원도 중요함

2. 간병지원 인력확충필요

3. 간병사제도화 (요양보호사포함) 가 필요함

4. 급여우선순위가 중요하지만 결국은 병상의 문제임

5. 간병인의 자격기준 법적제도화 필요

 

 

 

 

이주호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센터장

 

1. 간호사의 업무역활중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업무수행이라는 표현이 민주주의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됨 (지나치게 수직적)

2. 간호사들을 위한 제도가 많이 있어도 예산부족으로 어떤 제도도 적극적인 현장반영이 안되고 있음

3. 간호간병서비스를 제도가 아닌 의료환경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4. 모든 정책은 의사로만 집중되고 있으나 간호사 포함 나머지 의료인을 위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필요함

5. 우리나라 의료의 90퍼센트는 민영이지만 국가의 책임도 중요

 

 

 

이수진 국회의원

"현재 환자의 불편이 크므로 간호대 졸업생들의 진로확대가 필요함" 강조

 

 

 

 

 

김미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

1. 기존의 경증환자선별이 많은 부분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중증환자전담병원 확대에 반영할 계획임

2. 배치기준상향에 대해서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지만 관련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함

3. 서비스확대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

 

 

 

서경숙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 실장

1. 통합병원의 단계적 확대

2. 건강보험공단도 위 토론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노력중임

3. 2024년 8월까지 300개 병상 이상되는 병원이 모두 통합병원에 참여중

4. 지역별로는 수도권 포함 대도시가 많고 지역별 편차가 큼

5. 병상확대를 위해서는 간호수급확대가 중요함

6. 중증환자전문병원 확대하고 교육전문간호사확대등 정부도 적극 노력하고 반영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은

"성과인센티브는 더 강력하게 필요하며, 병원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간호간병서비스의 성과평가인센티브와 질평가(인력) 필요하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현장의 촘촘하고 섬세한 관심이 필요하다" 고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토론회 (월드장애인사랑뉴스) 국회의원실제공 -재배포금지

안호정기자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