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의사결정(SDM) 전문가가 발달장애인 곁에서 의사결정 도움- 자활꿈터(그룸홈), 협동주거(코하우징) 전문시설 등 다양한 주거모델 제시- 국가·공공기관이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 발달장애인도 "내 삶은 내가 결정"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인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자칫 현실을 외면한 채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가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국민권..
